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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

개요

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통하여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(Defensive Design)을  통하여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축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을 의미 한다. (범인의 입장에서 보자면, 범죄자의 범행 의도를 애초에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물리적인 환경설계 라고 할수 있다.)

법규 및 지침

  • 근거법령 :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(제4조 4항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– 2010.01.07)
  • 대상 : 재정비축진지구내 촉진구역, 뉴타운 사업지구내 정비구역
  •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도 셉테드 기법을 적극 도입
  • 서울특별시에서는 2009년 3월 셉테드 이론을 적용한 '범죄예방 환경설계지침'을 마련해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뉴타운 240여개 구역에 본격 시행
  • 2009년 12월 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경찰청과 함께 셉테드 인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산업규격을 제정 기반규격(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 및 품질 등에 대한 개념 정리)으로 유럽의 셉테드 표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

기대효과

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준은 현행법이 건축물에 요구하는 내용보다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부문을 망라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야 하고, 설계 초기 단계로부터 상세한 내용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적용이 어려운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에 의한 적정 요구수준의 선정과 그에 따라 알맞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인증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기대효과 사이클

단계별 기대효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