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uideline

1. 법적 근거 및 적용 대상
법적 근거: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」
의무 대상: 「주택법」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
2. 주요 평가 및 인증 기준
건축, 기계, 전기 설비 전 분야에 걸쳐 엄격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적용합니다.
의무 사항 준수: 건축물 외벽·창호의 단열 성능, 고효율 기계/전기 설비 도입 등 공통 의무 조건 만족
성능 평가 (1차 에너지 소요량):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당 주택의 에너지 소요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률 산출
설계 조건 최적화: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및 에너지 절약 설계 조건의 적정성 평가
3. 제출 시기 및 소요 기간
설계 계획서 :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(약 1개월 소요)
이행 확인서 : 건축물 사용 승인 (준공) 신청 시 최종 이행 여부 확인